부동산 침체에 수용 중단…대토 샀다가 이자도 못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지구로만 지정하곤 수용 보상을 제 때 못하자 차라리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일 LH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수용 보상 등 사업이 제 때 추진되지 못하는 곳은 2010년 6월 현재 의정부 고산지구와 고양 풍동2지구 등 138곳에 이른다.

관련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약속한 수용보상 일정을 믿고 가구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대출받아 대토를 마련해뒀다. 그러나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탄생한 LH가 부채 급증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약속한 대로 보상을 못하자, 대출이자를 감당 못하고 파산 직전에 내몰리는 실정이 허다하다.

넝마주이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다. 김모(65)씨는 7년 전 경기 의정부 고산동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했었으나 지금은 폐지를 주워 생활한다. 장사가 너무 잘되자 건물주가 해마다 월세를 올려 고산동에 농지 4130㎡를 사 2006년 6월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그러나 고산택지개발지구로 편입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그동안 진 빚 6억원의 이자도 내기 어렵게 됐다. 풍동2지구 이모(45)씨는 2010년이면 15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10억원대 대출을 받아 대토를 샀다. 하지만 LH는 보상시기를 2차례 연기하더니 이젠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자를 제 때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됐고, 건물 2동을 경매로 날렸다. 고산지구와 풍동2지구 토지주 10명 중 2명이 경매로 재산을 모두 날리거나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LH도 할 말이 많다. LH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데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 정책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적정 자금 운용능력은 연간 26조~30조원이지만 지구 지정된 곳을 모두 추진한다면 143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택지가 제대로 매각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건설업체 사정도 좋지 않아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이 정치권과 지자체장을 앞세워 거세게 요구하지만 LH가 부실해지면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게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우리도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택지개발지구 수용예정지 주민들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차라리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해제하라는 입장이다. 고산지구 김씨는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려 지구지정 해제가 어렵겠지만,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음식점으로 건물 용도를 바꿔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풍동2지구 이씨도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민간 건설업체들이 많은 땅을 계약했기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되면 잔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구지정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고산지구같이 사업을 계속 해 달라는 곳은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시기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풍동2지구처럼 해제 요구 비율이 많은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곧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