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 놓고 경기도-용인시 치열한 공방

경기 용인시가 10년 전 착공한 기흥구 보정동과 하갈동을 잇는 수지~신갈도로(6.23㎞, 왕복 4~6차선)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17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이 도로는 수도권 남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조정을 거쳐 도비 1100억원과 시비 1000억원 등 모두 2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002년 5월 착공됐다.

그러나 2009년 6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차로 수가 2~4차선에서 4~6차선으로 확대되고 도로 총연장도 970ｍ나 연장됐다. 건설비는 당초보다 1220억원 늘어난 3320억원이 됐다.

용인시는 2010년 10월 풍덕천사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수원IC 주변 국도 42번 접속부까지 5.5㎞를 완공, 우선 개통했다. 그동안 2590억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늘어난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용인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확장된 42번 국도 접속부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착공 당시 약속한 예산 분담(경기도 51%, 용인시 49%) 비율에 따라 경기도에 추가 재원 400억원을 요청했다.

도는 그러나 당초 약속한 공사비 1100억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추가 지원을 거부, 2011년 8월부터 공사가 6개월여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0억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설계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6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 그래도 시가 올해 도에 요청한 78억원 가운데 반영된 예산은 10억원이라 내년 상반기 완공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수도권 남부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51대 49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건설하기로 약속했다”며 “도가 건설비를 부담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 도로가 용인시 도로임에도 약속대로 116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용인시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