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직 흡수로 증원 필요” vs 행안부 “인수위 입장은 폐지”

국무총리실로 흡수되는 특임장관실을 두고 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특임장관실 처리 입장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까닭이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임장관실 공무원들은 신분 불안마저 느끼고 있다.

18일 국무총리실과 행안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관되는 특임장관실 직원 숫자만큼 총리실 정원을 늘려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별정직 18명을 포함해 38명 만큼의 총리실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또 특임장관실의 3개 실의 기능을 흡수하는 만큼 최소한 1개 이상의 실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직제개편안에 반영했다.

민정민원비서관실을 현재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여 국무총리 비서실을 공보, 정무실과 함께 3실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차관이 수장인 국무총리 비서실의 여론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행안부는 “정원을 늘려줄 수 없다”며 “총리실로 이관되는 특임장관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관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원외 인원으로 결정되면 별정직의 경우 6개월 내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자리를 잃는 등 해당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진다. 또 특임장관실이 갖고 있는 올 사업비 등 예산 101억원은 기획재정부로 환수된다.

행안부 측은 “기존 부처 인원과 조직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원칙”이라며 총리실 직제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총리실이 선임 부처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조직 및 인원 조정의 실권을 가진 행안부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은 ‘조직 및 기능 이관’이란 입장과 “폐지에 따른 인원 흡수”라는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탓이다.

총리실은 특임장관실의 흡수를 “조직과 기능의 이관”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특임장관실의 인원과 조직은 국무총리실로 이관, 이체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장은 특임장관실의 폐지”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조직은 폐지되고 일부 기능만 이관되는 것이란 해석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특임장관실의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규정에 따르면 인원과 조직을 늘리는 것이 맞다”며 총리실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한편 부처의 직제개편안을 담은 직제령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직후 처리될 예정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