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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갈팡질팡’ 갈등 빚는 복선전철 신강릉역사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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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약속 지켜라” vs 정부 “별도 사업 추진”

“신강릉역사를 지하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을 지켜라.”(강릉시민) “사업비 증가로 도심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라.”(기획재정부)


강릉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종착역인 신강릉역사의 지하화를 열망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신강릉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현재 강릉역 전경.
강릉시 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하는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최종 구간인 도심구간과 신강릉역사 지하화를 놓고 강릉시민들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복선전철사업(120.3㎞)은 모두 3조 9411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올해 첫 삽을 뜨는 도심구간 철길이 구정면 금광리에서 강릉 도심으로 이어진 뒤 최종 신강릉역사를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 강릉시가 합의해 구정면 금광리~강릉역 8.6㎞ 도심구간을 지상(6㎞)과 터널(2.6㎞)로 연장한 뒤 신강릉역사를 지하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두달 뒤 뒤늦게 재정부가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종착역을 금광리로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재정부는 한발 더 나가 금광리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구간은 50년 이상 된 낡은 기존 영동선로를 그대로 연결해 사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이유이지만 유사한 사례를 가진 다른 도시에 파급되는 영향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8.6㎞ 강릉 도심구간과 신강릉역사를 강릉~원주 간 철도연장사업으로 보고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일괄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된다. 당초 국토부는 도심구간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까지 내고 사업비도 3150억원으로 별도 책정했다.

이처럼 중앙 부처 이견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자 시민들은 “지난해 논란 끝에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도심구간은 설계한 대로 추진하고 현재 강릉역 자리인 신강릉역사도 지하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확정했으면 약속을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에서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약속한 사안을 뒤늦게 재정부에서 발뺌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집단 실력행사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시의회 의원들도 “건설당국이 당초 타당성 조사 때 금광리와 지변동, 회산동, 현 강릉역 등 강릉지역 4개의 종착역 대안을 시에 제시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시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안으로 현재의 강릉역이 확정돼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가 이뤄졌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약속한 2018 동계올림픽 비드파일에도 종착역이 강릉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재정부가 예산 증액을 이유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정부 불신만 초래하며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뿐이다”고 재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재정부가 금광리~강릉역 도심 구간에 대해 기존 영동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라는 것은 시 도시발전과 기술적인 면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장 금광리에서 도시구간을 지나는 철길을 현재 영동선과 연계하면 고속으로 지나는 열차가 낡은 철길과 급한 경사도, 무른 지반을 지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측면만 따져 보아도 영동선을 지상으로 활용하려면 노후시설 개량과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철도 노반 정비 등으로 지하화에 맞먹는 비용이 들어 기대만큼 예산을 절감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지상으로 고속열차가 지나면 도심이 분리되고 소음, 시각공해 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오히려 비경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밖에 재정부가 주장하는 농경지가 대부분인 금광리를 종착역으로 한다면 주변 기반확충비에만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정비가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송영국 강릉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은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강릉 도심노선 지하화와 신강릉역사 지하화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을 동해안 최고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업”이라면서 “이런 사업을 재정부가 예산 증액 등의 문제를 들어 시민들과의 약속을 번복하려 한다면 행정 신뢰성의 실추는 물론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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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