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제시해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5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가 이 같은 요구를 앞세운 것이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돼 진주의료원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경남도가 복지부에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적자에 시달리는 다른 의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정 의료원에 수백억원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홍 지사의 500억원 요구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5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기보다 의료원 폐업 문제는 지자체 판단에 맡기라는 맥락에서 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충당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지원 항목은 매년 400억원 정도의 시설 및 장비보강비, 취약지 의료원의 인건비 지원과 공공보건사업 수행 사업비 등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비용 200억원을 비롯, 이후 장비보강 및 호스피스사업비 등으로 28억원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 의료원의 구조조정 비용과 운영상 발생한 부채 변제를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나서 폐업 철회와 병원 정상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