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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GTX 검증 착수…‘수요 부풀리기’ 사전 차단

“용인경전철 같은 재앙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김문수 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 수요 예측 조사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수요 예측 잘못으로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는 경기개발연구원에 1460만원을 들여 ‘GTX 건설사업의 쟁점 사항 및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10월 말까지 진행할 용역에서 도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GTX 수요 예측 조사에 대해 검증한다. 국토부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를 반영하기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 당시 국토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86만여명에 달해 편익비용분석(B/C)값이 1.17(1.0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도와 도시공사도 2008년 5억여원을 들여 대한교통학회에 수요 예측을 의뢰해 하루 이용객이 80여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B/C값도 1.24를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특위는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이 수요 예측 잘못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직접 검증에 나선 것이다.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의 이용객은 애초 수요 예측치의 25~30%에 머물고 있다. 특위 오완석(민주당·수원7) 위원장은 “신중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안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GTX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 송도~청량리 구간 48.7㎞, 의정부~금정 구간 45.8㎞ 등 3개 노선(140.7㎞)으로 총사업비만 13조 638억원에 이른다. 올해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에 포함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3~4년 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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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