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용산개발사업 6년만에 무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레일, 토지대금 최종 상환… 市, 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가운데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 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오는 12일부로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단기간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7년 말 시작한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코레일은 열흘 정도 걸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곧바로 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드림허브는 용산 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갖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하고 모든 인허가 등도 백지화된다.

따라서 서부이촌동 등 개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도 모두 풀린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8월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낡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용산개발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 규모는 1조 5600억원으로, 출자사와 서부이촌동 주민 등 관련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9-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