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개선 싸고 논란

“공직자가 재취업 후 로비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형 직위제를 확대하자.”

“현재도 민간보다 임금이 낮아우수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부 인력 확대는 힘들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와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이 줄자 개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직 임용 개방성 지수(개방성 정도를 0~1로 수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개방적)는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8보다 현저히 낮다. 또 공무원 임용제도가 개방적일수록 공직 부패가 낮았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리면 전·후임 공직자 간 유대관계를 약화시켜 퇴임 공직자를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처에서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개방직 적격자를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무에 적합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과 계약직 지위에 오려고 하지 않아서 현재도 충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핵심 보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오히려 나중에 중요한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높지 않으냐”면서 “업무나 내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맡기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개방형 직위를 맡은 민간 전문가 일부는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한 공무원은 “아무래도 업무에 정통하고 오래 일한 상관보다는 업무 지시 능력이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직 인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방직의 부하 장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정원이 초과되면 외부 공모 과정 없이 내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개방직 공모 예외규정’도 민간 임용을 막고 있다.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부처가 안행부,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소위 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중 핵심 보직을 부처 내 공무원으로 채우는 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향후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충원하도록 하는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장급 공모 직위도 올해부터 안행부가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