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국감발언 후속 조치 “오해 없애고 사업정상 기대”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2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개발방식 문제 제기에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구룡마을 논란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수용·사용 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반면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게 환지방식이다.

강남구는 환지방식 도입 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부당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공영개발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는 환지 방식을 부분 도입하는 데다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로 묶여 문제가 없다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일부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미뤄져 화재와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어렵게 지내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감사청구를 계기로 강남구의 오해를 없애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