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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업소 전국 최다 경기, 점검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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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의 환경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 적발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은 1만 8060개 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인 9048곳(50.1%) 밖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대상업소를 모두 점검한 곳은 수원, 안산, 광명 등 10곳이고 성남, 부천, 용인 등 12개 시·군도 절반 이상 점검을 끝냈다. 그러나 화성시는 2940개 업소 가운데 160곳(5.4%), 김포시는 1583곳 중 205곳(13%)밖에 점검하지 못했다.

이처럼 전체 점검대상의 절반도 점검하지 못한 시·군은 9곳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꼴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 지난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률은 84%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점검해야 할 업체 수는 많은데 환경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 7650곳 가운데 37.9%인 1만 8060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 환경담당 공무원 수는 192명으로, 1인당 평균 점검업소 수가 94개에 달한다. 전국 공무원 평균(40곳)보다 두 배가 넘는다. 도 내에서 가장 많은 점검대상 업소가 몰려 있는 화성시는 9명의 공무원이 2940곳을 담당한다. 공무원 1명이 327곳을 맡는다. 김포시는 공무원 2명이 792곳씩 총 1583곳을 담당한다. 하루에 4.3곳씩 1년 내내 현장을 돌아야 점검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기도는 대상 업소 수가 다른 도에 비해 많은 것을 고려해 정부 평가 시 가중치를 달라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점검률이 낮은 시·군에도 공무원을 5∼7명씩 투입해 지원점검을 해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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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