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갈등에 전산장비 예산 삭감… 행정시스템 마비

지방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사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연속사업이나 꼭 필요한 시급한 예산마저 당적과 단체장에 따라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반면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는 국회를 빼닮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이나 인천아시안게임 지방채 상환이자 등 집행부의 민생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 시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토지매입비와 원도심 주거지관리사업비, 인천아시안게임 지방채 상환이자 등 시의 핵심사업 예산을 삭감시킨 반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예산을 늘려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구청은 물론 동주민센터까지 모든 행정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내·외부 인터넷 행정망뿐 아니라 전화까지 먹통이 됐다. 이는 구청 전산실의 백본교환기(인터넷과 모든 시스템이 모이는 곳)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회는 2014년 예산심사에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나 8년째 사용 중인 백본교환기 교체 예산 1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구의회에 4~5차례 교체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부 구의원의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 말고는 다른 삭감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또 학생들을 위한 3개 사업의 교육지원 예산 5억여원 중 1억원이 별다른 기준도 없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을 비율에 따라 형평성 있게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여 버렸다. 구 관계자는 “기준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예산 삭감은 집행부를 골탕 먹이려는 행동”이라면서 “일부 의원의 횡포에 가까운 예산심사로 인한 구정 마비 등 모든 피해는 집행부가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광양시의회는 전남드래곤즈 구장 광고비 1억원을 삭감하고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예산액 5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성호아파트 육교설치공사 4억원과 옥곡농로포장공사 4000만원이 새로 증액되면서 의원들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도 군수 판공비 및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행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석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지방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와 집행부 공무원 간의 감정 악화 등에 따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야 이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