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협약 불이행 기업 대상 소송

경북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장학금 출연을 약속해 놓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처음 소송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승소할 경우 고액의 출연 약정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산시와 예천군 등 전국 자치단체 장학회로 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군위군교발위는 40억원의 장학금 출연을 약정한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우 몽베르를 상대로 조만간 약정 금액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우 몽베르는 2007년 12월 군위 산성면 운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군위군교발위와 장학금 40억원 기탁 협약을 체결했다. 골프장이 완공되는 2009년 10억원, 이후 10년간 매년 2억원씩 등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몽베르는 협약 당시 10억원을 기탁한 뒤 지금까지 나머지 3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몽베르는 지난해 1월 김학헌 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살한 뒤 2월 영천 오펠골프장 운영업체인 신우개발㈜로부터 104억원을 받고 군위 골프장 조성 사업권을 넘겼다. 현재는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교발위 관계자는 “소송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비록 협약이라도 내용(조건)이 구체성을 띨 경우 계약서와 동일하게 간주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우개발이 최근 군교발위에 장학금 10억원을 기탁하면서 이번 소송을 적극 만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선 골프장 매각 과정에서 기탁해야 할 장학금 30억원까지 인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우개발은 지난달 군위 골프장을 준공,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교발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업체가 자신들의 개발 이익만 챙기고 공익성을 띤 지역 환원사업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기업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며 “군위 골프장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체납 장학금을 인수인계했는지는 소송을 통해 밝혀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효인(58) 신우개발 상무는 “장학금 납부 문제는 신우개발이 군교발위와 다시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우개발은 지난해 4월 군교발위와 장학금 10억원 출연을 약정한 뒤 2차례에 걸쳐 완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군위군교발위는 지금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 가운데 가장 많은 222억원의 장학금을 모금했다. 이 중 111억원을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과 우수 지도교사 포상, 학교 면학환경 개선, 지역 교육발전사업 지원 등에 사용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