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에서 산업단지 분양가격 과다 산정, 유사·중복 사업, 관리·운영 부실 등 부실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11~12월 국토교통부, 부산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14건에 대한 주의·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조정을 통해 해안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부산시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주의, 금전손실 복구 등을 요구했다.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에게 28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안겨 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한 주당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해 공사의 지분 가치가 118억원가량 훼손될 우려도 제기됐다. 또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된 경우가 12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비 74조원을 들여 추진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