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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제]송파구, 주민들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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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사업가 등 100여명 신청… 선정된 모든 과제 구정에 반영

서울 송파구는 4일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 화두로 떠오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송파에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을 털어놓는 자리라는 소문에 지난 1일까지 직장인, 주부, 사업가 등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신청했다.

토론은 10여명씩 소그룹토론으로 진행된다. 소그룹 원탁회의에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개선해야 할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 그룹별로 배치된 진행자가 내용의 요약과 분석을 돕는다. 이들이 제출하는 각종 의견들은 모두 전산으로 집계돼 대형스크린에 표시된다. 그 결과에 따라 소그룹별 대표 한 명이 자신의 그룹에서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 1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그 다음에는 그 사안에 대해 구 관계자, 혹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된다.

구는 여기서 선정된 모든 과제와 개선 방안을 해당 부서별 검토 등의 작업을 통해 구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사업자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 토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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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