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개 규제 법령 불일치 검토…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성 혁파

서울 동대문구가 더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동대문구는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6급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동대문구 규제개혁추진단’을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추진단은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은 서울시 또는 관련 부처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대영 동대문구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147개 규제부터 상위법규와 비교 검토해 조례, 규칙 등이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신설된 경우 등을 찾아내겠다”면서 “또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을 없애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덕열 구청장도 “이번 규제개혁추진단 활동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 기업의 발전을 해치는 규제 등을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