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행정 혁신방안

2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적정성 검토가 강화된다. 또 물품 단위로 이뤄지던 우수제품제도를 기업 단위로 개선해 10년 이상 혜택을 받은 우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를 시행한다.

조달청이 14일 공개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비정상적 조달 관행 및 규제의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또 여성·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정부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2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현행 공사관리에서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면 부실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공사기간 지연을 초기 단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현장 관리를 최소화해 행정력 낭비 및 유착 의혹 해소도 가능하다. 계획·기본·실시설계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시공방법과 자재 등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연간 50건, 3조원 규모의 발주공사에서 최대 20%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과 관광·금융·보건의료·SW(소프트웨어) 분야 등 공공수요가 증가하는 5대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6.3%인 서비스 구매 비중을 2016년까지 22%로 확대키로 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조달혁신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조달물자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