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행정 혁신방안
2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적정성 검토가 강화된다. 또 물품 단위로 이뤄지던 우수제품제도를 기업 단위로 개선해 10년 이상 혜택을 받은 우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를 시행한다.2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현행 공사관리에서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면 부실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공사기간 지연을 초기 단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현장 관리를 최소화해 행정력 낭비 및 유착 의혹 해소도 가능하다. 계획·기본·실시설계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시공방법과 자재 등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연간 50건, 3조원 규모의 발주공사에서 최대 20%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과 관광·금융·보건의료·SW(소프트웨어) 분야 등 공공수요가 증가하는 5대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6.3%인 서비스 구매 비중을 2016년까지 22%로 확대키로 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조달혁신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조달물자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