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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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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엉뚱한 부처로 보고하게 돼 있는 매뉴얼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LMO 비상상황 매뉴얼’에 따르면, LMO 유출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보고체계와 연락망이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로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뉴얼을 처음 만들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는데도 정부가 개정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재 미래부 홈페이지와 ‘시험연구용 LMO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잘못된 매뉴얼이 게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이 매뉴얼 발간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전관리 자세를 즉각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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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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