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LMO 비상상황 매뉴얼’에 따르면, LMO 유출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보고체계와 연락망이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로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뉴얼을 처음 만들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는데도 정부가 개정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재 미래부 홈페이지와 ‘시험연구용 LMO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잘못된 매뉴얼이 게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이 매뉴얼 발간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전관리 자세를 즉각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