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가 ‘깜짝쇼’를 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발표해 놓고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인상 ▲지방소비세율 16% 즉각 인상 등 3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지방재정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직전 이명박 정부가 제출해 다음날 통과된 ‘0~2세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는 ‘무상보육’이 예산 추계 부실과 준비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협의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세입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11%가 늘어 지방예산 전체의 증가율 4.7%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시·광역시 자치구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거기다 7월 기초연금 시행으로 지난해 대비 약 7000억원, 향후 4년간 연평균 1조 4000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중앙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요청을 즉각 거절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마련한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10년간 연평균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재원 이전 효과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 재정 운용 실태, 지자체 간 재원 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 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과 문 장관은 두 사업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지원도 계속 늘리고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무상보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자체의 문제 제기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자체 재정 악화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더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이 맞물려 발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