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간선급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제폭포서 ‘한폭 인생샷’ 어떤가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신도림역 유수지 공영주차장 54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겨울 추위 꽁꽁 묶는 송파의 한파 전담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형 낚싯배 불법 무단 증축 조선소 대표·선주 17명 검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박제조업체와 낚싯배 주인이 짜고 소형 낚싯배를 중형 어선으로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많아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소형 낚싯배를 불법 증축한 구모(49)씨 등 여수·통영시 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불법 증축한 낚싯배로 영업한 이모(60)씨 등 통영·창원시, 고성·남해군 지역 선주 13명을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9.77t 규모의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다음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 등은 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사 받은 뒤 떼어냈다. 이어 미리 제작해 놓은 선실과 창고·휴게공간·선미부력부(배 아래쪽 뒷부분) 등의 시설을 불법 증축해 최대 18t까지 배를 키워 중형어선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씨 등 선주들은 낚시 어선 건조계약 때부터 조선소와 불법 증축하기로 짜고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만들어 먼바다까지 운항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선주들은 총톤수가 10t 이상이면 연안어업을 할 수 없어 증축 전에 9.77t으로 검사받아 증명서를 받은 뒤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주들이 낚시꾼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승객 주거공간과 창고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먼바다까지 운항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등 돌발상황 때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업체와 선주들이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불만을 표시, 이 같은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9-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강동 “250만 편의 위해”… ‘GTX-D 1단계’

경유 확정… 2035년 개통 목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이후 예타

마포 “1회용품 그만 쓰기로 해요”

청사·축제·전통시장 ‘실천캠페인’ 유동균 청장 “습관 자리잡도록”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