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명문화 초안 충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핵심 의제에는 대부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다음 대표자 회의로 바통을 넘겼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날 밤 11시 40분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몇 가지 사안에는 합의가 됐지만 비정규직 대책과 임금 개편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정규직 과보호’를 내세운 경영계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심야까지 진통을 겪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모두 4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직 해고 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초안 대신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담아 새로 작성한 초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명문화하는 초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중단 선언까지 검토하던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입장을 바꾸자 노사정위도 일종의 ‘양보안’을 던진 것이다. 이 초안에는 정규직 정리해고 완화, 직무·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이 빠진 대신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등의 원론적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경영계는 ‘고통 분담’이란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빼야 한다고 맞서는 등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동계 측 입장이 담긴 초안을 갖고 와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해 노동계 입장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과보호’ 논란에 가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거론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