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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00만 찍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노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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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이상 848만명 중 36% 수급

국민연금 수급자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22일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0년 3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4년 만에 100만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연금공단은 “연금 수급 연령인 61세 이상 국민 848만명 가운데 36.3%인 307만 6000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 연령이 되기 전 연금을 신청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면 324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14만명이 장애연금을, 62만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명, 2025년 799만명, 2030년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꾸준히 늘면서 제도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불안한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에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3만 3230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 4300원의 절반을 조금 웃돈다. 평균 22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월 기준 월평균 86만 8560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연금을 받는 사람은 25만 6000여명(6.4%)에 불과하다. 나머지 20년 미만 가입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에 기대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김잔디 간사는 “정부가 나서 연금액을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 논리로만 국민연금을 바라보면 갈수록 심각해질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 불안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는 최근 한국연금학회 정책토론회에서 “2013년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2060년에는 100%를 넘게 된다”며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전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연금보험료를 21.4%까지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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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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