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에 조세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국이 생긴다. 송무국장은 외부 공모로 뽑는다. 기획재정부에는 재정기획국이 신설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재정기획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기존 재정기획과와 재정정보과가 재정기획국으로 옮겨오고 재정건전성관리과와 중기재정전략과가 새로 생긴다. 경제정책국에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되고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바뀐다.

서울국세청의 송무국은 징세법무국을 개편한 것이다. 조세 소송의 64.6%(금액 기준)가 서울국세청 관련 소송이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소송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사무관 중심으로 3인 1팀으로 운영되며 38명의 인력을 보강해 100여명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송무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는 개인납세1, 2과로 바뀐다. 그동안 납세자가 세목에 따라 과를 찾아다니면서 서류 제출 등 민원을 해결하던 방식이 주소지에 따라 1, 2과 중 한 과에서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처분이면 각 과 직원을 방문해 소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담당자만 방문하면 되도록 해 납세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