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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철도안전·자동차정책관’ 정규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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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직 개편 작업 착수

국토교통부 정규 조직으로 주거복지 전담 고위공무원인 ‘주거복지정책관’ 자리가 신설될 전망이다. 철도안전을 전담하는 철도안전정책관 자리도 생겼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국토부가 주택토지실장 아래에 주거복지정책관을 두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토부 조직 개편 작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주거복지정책관 조직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와 공공주택건설추진단(한시 조직·공주단) 아래에 있는 공공주택총괄과·공공주택개발과·공공주택관리과를 떼어 와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단에는 행복주택 관련 업무 3개 과만 남는다. 주거복지정책관 신설은 주택 바우처 등 새로운 업무 증가에 대비하고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철도안전기획단은 정규 조직인 철도국 아래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편성됐다. 철도안전정책과·철도시설안전과·철도운행안전과 등 3개 과로 운영된다.

교통물류실 산하 임시 조직인 자동차정책기획단을 정규 조직인 자동차정책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별도 정원을 배정받아 운영 중인 한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한시 조직은 직제령이 아닌 특별법 등에 따라 임시로 짜여진 조직으로 해당 부처가 행자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공기업 지방 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폭 축소된다. 고위공무원단 3자리 가운데 기획국장과 지원국장 자리가 폐지되고, 일부 과도 정리해 부단장 직속으로 둔다. 이 조직도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용산공원조성추진단(단장 고위공무원단)은 오는 3월까지만 운영되고, 관련 업무는 도시정책관 산하로 이관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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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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