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상 최대 1636억 삭감

‘신문 사라지고 전광판도 꺼지고.’

제주도에는 요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 갈등에 따른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중심가의 제주 홍보 전광판이 꺼지고 제주도청에는 신문이 완전히 사라졌다. 홍보 전광판 운영비와 신문 구독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 업무 추진비도 대부분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말 도의회는 도와 2015년 예산안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다 사상 최대 규모인 1636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 같은 예산 갈등은 도의회가 도에 2015년 예산안 편성에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의원들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도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비토하거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이라고 매도해 버렸다며 이를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단박에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성격의 20억원 예산 반영을 도에 요구했다는 소문이 터져 나왔다.

이에 도의회는 201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규 비용 항목을 편성하고 민간 보조금 등을 무더기 증액, 동의를 요구했다. 도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신규 비용 항목 설치 이유, 증액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발끈한 도의회는 1636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전격 의결해 버렸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각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는 6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증진을 부르짖던 원 지사나 도의회가 결국 사회복지를 퇴행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며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반 토막이 나 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단체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입원 진료비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가 일제히 반 토막 나거나 전액 삭감됐다”고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2015년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제주도 예산편성 현장 파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 이날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법령 위배 논란이 이는 지방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필요하면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