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담 운영비 전액 삭감 서울서도 무용론… 난항 예상

8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가 수도권교통본부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 3억 54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광역버스 입석 제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2억 2856억원의 운영비를 분담했으며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늘려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당했다. 도는 구로~수원 간선급행버스(BRT)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분담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2005년 공동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인천·경기도가 5대3대5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3개 시·도의 분담액은 모두 9억 2144만원이다. 서울·인천시는 분담액 모두를 확보한 상태다.

도는 올 1차 추가 경정예산에 삭감된 운영비를 다시 편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도 의회에서 경기도의 탈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운영비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수도권 교통현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본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본부에 경기도가 계속 참여해야 할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수도권 상생협력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박기열 위원장은 “3개 시·도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3개 시·도의 광역교통 업무가 본부로 이관되지 않은 데다 자체 예산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교통본부는 그동안 간선급행버스 사업과 수도권 통행실태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본부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