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서울시의원 주장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증설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재형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강동2선거구)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사립유치원 690개 중 원아부족으로 모집정원의 80%를 채우지 못한 곳이 125개(18%)나 되고, 충원율이 50%에도 못미치는 30여개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며, 유치원들의 모집정원 대비 충원율을 조사한 결과 공립은 평균 95%, 사립은 평균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종로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이상 일곱 개 구의 평균 충원율은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높은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공립의 경우 적은 비용이 장점이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사립을 높게 평가하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은 원아 1명을 유지하는데 단설유치원 약 98만원/월, 병설유치원 약 78만원/월 의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 원아 1명당 약 54만원/월(학부모부담금 22만원 포함)이면 경쟁력있는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강동구 소재 돌샘유치원(원장 권복회)에서 60여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었다.

송 의원은 “공립은 병설유치원 위주의 저소득층과 특수학급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당분간 국가예산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공립유치원 증설보다는 사립유치원 지원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지만 말고 현실성 없이 작성된 미숙한 공약은 과감이 재고해야 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