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부문 정비 3조원 절감

정부가 다음달까지 복지분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기로 하는 등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 절감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불투명한 데다 세수확충 없이 기존 예산을 쥐어짜는 방식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급 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세부 계획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당시 이완구 총리 주도로 이뤄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4대 중점분야인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35개 세부과제로 나눠 올해 내로 추진한다. 우선 다음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지자체의 복지사업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조정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자율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부적격 대상자를 가려내고 중복혜택을 막기 위해 부처 간 복지 대상자 자격과 관련한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한 조사 주기를 연 2회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단축한다. 부적정 수급 근절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유아학비 부정수급 등 부처별 집중 점검을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과 보상금도 현행 1억원과 20억원에서 각각 2억원과 30억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