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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투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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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건축 전자투표제 도입

투명한 재건축 임원 선거를 위해 조합장 선거에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전국 많은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장 선거가 공정성 논란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 선거에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52곳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다.

구는 2010년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지만 복잡한 추진위원회 선거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공보물 부착, 현장 투표소 선정과 기표대 설치 등의 단계를 거친다. 또 선거 당일에는 선거인명부 대조 확인, 개표, 검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구에서는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주민들도 투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간 낭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예비 임원 선거를 하기로 했다. 다음달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의 예비 추진위원회 임원 구성 선거부터 시작해 신반포12차구역과 신반포19차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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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