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 심사 공청회 개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강윤 종로구 문화관광국장, 송인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장, 황인준 교남동 마을대표가 발표자로 참석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한양도성과 주변 주민들의 공존 현황과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의 조례안 설명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송인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장은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훌륭하지만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한양도성 자체의 가치보다 한양도성 보호관리계획을 얼마나 정교하게 수립해서 신뢰있게 추진하느냐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서도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가 관리와 규제 중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과 민관협력으로 자발적인 한양도성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양도성 18.6km 중 약 3km를 끼고 있는 교남동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황인준 마을대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 경로당, 주차 공간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거나 매우 열악한, 낙후된 주거환경이지만 어릴 적 우리의 놀이터이며 현재 삶을 함께 영위하는 한양도성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정주권 침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한양도성 성곽마을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양도성이 관광객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이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원형이 남아있는 한양도성 13.0km 중 8.8km가 소재하고 있는 종로구의 김강윤 문화관광국장은 “그동안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은 한양도성을 지역간 교통의 장애물이자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도 어렵게 하는 애물단지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번 조례안의 지원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주민의 불안을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를 향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을의 미래비전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주민과 자치구, 전문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송인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장은 “주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도시유산은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유산과의 거리 또는 세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도시유산을 가진 도시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양도성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주민의 공감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주민과 공존하는 가운데 유산관광의 가치는 제고하면서 상업화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상묵 위원장은 “한양도성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타당하지만 지역주민의 동의와 참여, 호응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라며 “조례안에도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노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조례안 심사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