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키는 국가…기본부터 세우자] (3)공공의료 재정비하자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소 업무가 늘어나지만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무자 상당수가 기간제이고, 의료 전문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의 현장 대응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23일 지자체 보건소들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16개 시·군에 각 한 곳씩 16곳의 보건소가 있다. 보건지소는 읍·면·동에 모두 151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보건소는 직원 50~60명 중 40~50명이 기간제로 채워져 있다.
손철준 충남도 보건행정팀장은 “기간제는 금연 등 목적사업을 위해 뽑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더구나 기간제는 8시간 근무를 준수해 메르스와 같은 질병이 확산되면 24시간 비상근무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지소는 더 열악하다. 부여군 석성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1명과 직원 2명이 일한다. 장비는 아무것도 없다. 예방접종만 할 뿐 약품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 보건지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리 지소에서 처방을 받으면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인 초촌지소로 가 약을 타 온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나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의 보건소 인력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울산에서는 현재 5곳의 구·군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1곳, 보건지소 7곳, 보건진료소 11곳, 보건분소 1곳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90여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더 적어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메르스 확산 같은 비상 체제가 되면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옥천군은 밀접 접촉자와 2차 접촉자 등 모니터링할 대상자가 500여명에 달했지만 보건소 인력은 120명에 불과했다. 보건소 인력 1명이 4명이 넘는 접촉자를 관리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보건 지식이 없는 군청 직원들까지 투입, 3명이 1조를 이뤄 접촉자 1명을 관리하도록 했다. 안기숙 충북도 질병관리팀장은 “현장에 투입된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다 보니 주민들이 다시 보건소에 물어보는 일이 반복됐다”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인력 부족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소가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은 전체 25곳의 시·군 보건소 가운데 의사 출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곳은 전체의 24%인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곳은 행정·보건·간호직 출신자들이 소장을 맡고 있다. 도내 보건소마다 간호 인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안동시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의 경우 전체 인력 111명 가운데 간호직이 21명으로 20%에 못 미친다. 하지만 비의료인인 보건직의 경우 29명으로 간호직보다 8명이 많다. 의성군보건소는 사정이 더욱 심하다. 간호직(14명)이 보건직(3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비의료인에 대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지만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보건소의 전문성 결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소의 가장 큰 책무는 지역 내 전염병 관리와 소독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급성전염병 담당자가 1~2명밖에 안 된다. 하지만 모든 업무가 보건소에 다 내려온다. 정규직원이 110명이지만 절반이 행정직이다. 역학 전문가도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민간보건의료자원의 양적인 확대에 비해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양적인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국종합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6-2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