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사용 방식 두고 마찰 지속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가 실질적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월 30일 시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제안서를 접수했고, 구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공식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1일 현대차그룹의 최종 제안서를 접수했고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부지의 개발로 일대의 교통 및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특히 구는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의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시가 별도로 구와 진행하려 하는 태스크포스 등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고 공사 기간 동안 영동대로, 테헤란로, 아셈로 등의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20년은 걸릴 공사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 경우 초기에 발생하는 막대한 초기 투입 비용을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어떤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할 것이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