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사용 방식 두고 마찰 지속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가 실질적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시는 지난 11일 현대차그룹의 최종 제안서를 접수했고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부지의 개발로 일대의 교통 및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특히 구는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의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시가 별도로 구와 진행하려 하는 태스크포스 등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고 공사 기간 동안 영동대로, 테헤란로, 아셈로 등의 교통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20년은 걸릴 공사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 경우 초기에 발생하는 막대한 초기 투입 비용을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어떤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할 것이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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