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율해 예산안 제출” 밝혀

지난 4월부터 빚어진 전북 지역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으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소신 변화’가 구설에 올랐다.

김 교육감은 25일 “전북도의회와 조율해 이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육은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전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다음달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난 뒤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지역 정치권의 비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던 김 교육감이 야당 대표와의 짧은 만남 이후 소신을 바꾼 것은 ‘지역 정치권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처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역 주체들끼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마다하고 중앙정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 사회단체의 바람을 외면했던 김 교육감의 당찬 소신이 야당 대표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전향됐다”고 비꼬았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장기간 장외투쟁을 계속했던 어린이집 관계자들마저 “그렇게라도 해결되는 게 다행이지만 ‘정치적 쇼’를 보는 것 같아 뒷맛이 찝찝하다”고 비아냥거렸다.

한편 김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빚을 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