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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후 인프라 시설개선 예산확보 시에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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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대한건설협회와 정책포럼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인프라 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김진영 위원장)는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구축된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도시 안전망 구축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놓고도, 도시안전 관련 예산 비중은 3.8%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후시설물 급증에 대비한 안전관련 예산 정책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물관리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시안전 핵심 4대 시설군을 선정하여 각 시설별로 안전상 문제점들을 제시하였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요 인프라 시설별 안전 및 성능 현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도출’, ‘서울시 주요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사업 제시’,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정책 및 재원 마련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포럼에서는 또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상ㆍ하수관로 정비사업, 주민 밀착형 생활도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성능 개선 사업, 도로 종합 성능 개선사업, 혼잡 지하철역사 성능 개선 사업, 안전+건강 그린스쿨 사업, 침수저감 시설 확충 사업, 교량성능 보강사업, 지하철 내진보강 및 노후개선 사업, 전통시장 종합방재 사업 등 11개 프로젝트도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재원확보 모델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진영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국가 전체 SOC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SOC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도 시설물의 노후화 등에 적극 대비하여 정부에 국비지원 요구와 SOC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인프라 시설 성능 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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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