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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출범

과도하게 비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요금 문제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일한 순환도로임에도 북부 구간 요금이 남부 구간보다 2.6배 비싼 데 대해 15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김성환(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노원구청장 등 서울·경기 지역 1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김현미(여섯 번째) 국회의원 등이 19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요금차별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경기 지역 1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 10개 시·군과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 등 서울시 5개 구가 참여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최성 고양시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현미·정성호·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 정상화 국회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5명도 참석했다. 협의회는 추석 때까지 국민 300만명의 서명을 받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비싼 통행료 문제를 부각시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북부 구간은 민자로 조성해 ㎞당 요금이 132원이다. 세금으로 지은 남부 구간의 50원과 비교하면 2.6배가 비싸다. 36.6㎞에 불과한 북부 구간을 모두 지나려면 4800원을 내야 한다. 91.4㎞에 달하는 남부 구간의 전체 요금(4600원)보다 비싸다.

또 도로 본선의 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남부 구간과 달리 북부 구간은 IC(나들목)마다 요금소가 있다. 따라서 남부 구간은 상일IC~송파IC 구간을 이용할 때 무료지만 북부 구간은 비슷한 거리인 별내IC~송추IC를 이용할 때 2800원을 낸다. 남부 구간은 출퇴근 및 야간시간에 50%까지 요금을 할인하지만 북부 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국의 주요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인천공항고속도로(㎞당 208.2원)를 제외하면 ㎞당 요금이 가장 비싸다.

국가가 재정으로 북부 구간을 매입해 요금을 남부 구간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매입비로 2조 2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최소 운영수익 보장 계약 탓에 적자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 2026년까지 보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정부 손실은 3353억원에 그친다.

또 북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 후순위로 대출해 연 20~48%의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율을 낮춰 통행료를 조금이라도 내리자는 주장이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고속도로는 이미 국민연금에 1590억여원을 이자로 지불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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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