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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 인천·부산·여수·진해 9곳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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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말까지 2개 안팎 확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 지역으로 인천, 부산, 전남 여수, 경남 진해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등 6곳,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1곳, 전남 여수 경도 1곳,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곳 등 9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의 서울 노량진, 코오롱글로벌의 강원 춘천, 엘시티의 경북 경주 등 25개 사업자는 예비심사 격인 사업콘셉트제안서(RFC) 심사에서 총점 부족으로 탈락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지역 안배 등 외적 요건보다는 사업계획과 실행 가능성 등 정해진 심사 요건에 따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를 실시해 연말에 이들 9개 지역 중에서 2개 안팎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리조트 시설 기준 및 RFP 심사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밝혔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조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이 안에 외국인 투자 5억 달러(약 5900억원)가 포함돼야 한다. 복합리조트에는 2만㎡(6050평) 이상 쇼핑시설이 있어야 하고, 놀이공원 시설에도 위락형 리조트의 경우 700억원 이상(비즈니스형 리조트는 2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복합리조트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문체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로부터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사업추진역량(220점) ▲개발계획(190점) ▲사업추진계획(220점) ▲사업타당성(190점) 등 총점 1000점의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팎의 우려를 모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 면적은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만 5000㎡(4537평)로 제한된다. 현재 16개에 이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용 영업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7322㎡(2214평)고 외국인 카지노 중 가장 큰 곳은 세븐럭카지노 강남점(6059㎡·1832평)이다. RFP에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와 관련해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실장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분야에서도 제외된 부분인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오픈 카지노는 대다수의 반대 속에서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공공연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싱가포르 S카지노 기업이 “시간, 금액 등 제한을 두더라도 내국인 출입을 허가해 준다면 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요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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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