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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 靑 조사로 뒤숭숭한 방사청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문제 검증에 나서면서 25일 방위사업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앞으로 번질 파문과 대응책을 놓고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청장이 아닌 KFX 사업단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사청 스스로 답변을 꺼렸다. 자칫 KFX 사업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청와대에 관련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장과 보라매총괄사업팀장, 절충교역과장 등 차기전투기사업 및 기술이전 절충교역과 관련된 담당자가 직접 가서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요청한 자료는 다 보냈다”며 “단순하게 자료 요청하듯이 보내드린 것이지 조사받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청장이 지난 3월 이후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방사청이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전날 방사청에 2013년부터 진행된 KFX 사업의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과 관련한 추진 현황, 경위,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도 24일 방사청이 당초 미국에 요청한 기술이전 내역이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의 체계통합을 포함한 25건인지 이를 제외한 21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

KFX 사업의 주관부서인 방사청이 청와대의 직접 조사 방침에 당황한 채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 사의 F35 기종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국방부는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었다.

당시 방추위를 개최해 최종 기종을 결정했던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이번 조사 과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배제한 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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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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