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美 기술이전 거부…대통령에 직접 보고한 적 없다”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업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는 등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핵심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핵심 기술이전 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실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KFX 기술이전 관련 절충교역의 추진 경과와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포함한 교역을 말한다. 방사청은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KFX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KFX 계약 과정에서 부실이나 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 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서류를 보는 것으로, 초동 조사 단계”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KFX 사업에 들어가는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했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도 이전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옵션조항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4가지 기술은 자국 기술 보호 차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이 일었다.

장 청장은 이날 “KFX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올 3월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핵심 4가지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이 올 4월인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만 장 청장은 파문을 우려한 듯 “내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며 실무진이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개연성은 남겨 뒀다. 장 청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돼야 현재 운용 중인 KF16을 비롯한 전투기 후속 물량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며 “믿어 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