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 영아 둔 5만 1000가구 대상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값 월 3만 2000원과 분유값 4만 3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 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로, 5만 1000가구가 해당된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 지원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애초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5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6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13만 6529가구에 기저귀값으로 월 7만 5000원, 분유값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총예산으로는 599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선 대상 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예산도 205억원만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더 깎아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저귀값 3만 2000원, 분유값 4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만 편성했다.

●분유값은 일부만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기저귀값 3만 2000원으로는 아무리 싼 제품을 산다 해도 기저귀 2팩(1팩당 약 70개)밖에 사지 못한다. 하루에 보통 기저귀 8개를 쓴다고 가정할 때 보름이면 동난다. 분유값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이즈, 알코올 중독, 결핵 등 특정 질병을 앓고 있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산모에게만 지원한다. 대상은 약 2550가구다. 4만 3000원으로는 분유 두 통을 살 수 있으며 아기가 열흘 정도 먹을 양이다. 맞벌이를 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는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유값을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까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추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정부는 당초 목표에서 후퇴한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연구용역비 등으로 3년간 1억 8200만원을 썼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