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언 부위원장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황폐화 초래”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11주째 계속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13일은 강성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북4)이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을 벌였다.

강성언 부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날 지경이라며, 당초 정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줄어 들고 있으며,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비는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 되고 있다며 잘못된 예측으로 줄어드는 재정 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전면부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들은 이를 순순히 방관 하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고 하자 지역교육계가 예산 떠넘기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동토론회, 홍보물 배포, 국민청원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저지에 돌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