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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 중 1가구 ‘재난적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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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의 30% 이상 지불… 소득 낮은 가구 ‘빈곤 악순환’

최근 6년 사이 전체 가구 4곳 가운데 1곳은 전체 가계지출의 30% 이상을 의료비에 지불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비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많았다.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2008~2013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4693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1103가구(23.5%)가 1년 이상 가계지출의 30~40%를 의료비에 썼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햇수가 1년인 가구는 14.8%(694가구), 2년인 가구는 5.3%(251가구)였으며 3년 이상인 경우도 3.4%(158가구)나 됐다.

그중에서도 소득하위 20%(소득 1분위) 가구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를 1년 이상 지출한 가구의 비중은 44.9%로, 전체 가구 평균인 23.5%보다 21.4% 포인트 높았다. 심지어 3년 이상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도 9.7%나 됐다. 전체 가구 평균 3.3%보다 3배 이상 많다.

반면 소득상위 20%(소득 5분위)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를 1년 이상 지출한 가구는 전체의 10.2%였다. 소득하위 20% 가구의 4분의1 수준이다. 3년 이상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도 0.9%에 불과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작성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을 40%로 잡았을 때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빈곤화율은 30.2%로, 비지출 가구의 4.26배에 이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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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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