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당성 조사 제대로 안 해

비용 과다 투입·사업도중 포기…감사원, 20건 적발·3명 징계 요구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대해 ‘항공안전 기술개발·시스템 구축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무원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예산 낭비 규모는 모두 35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항공기 운항편수와 공항 이용자가 2008년에 비해 2014년 각각 33.7%, 53.2%가 증가하자 외국 기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항공 장비와 기술, 설비,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에 168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토부 등은 치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항공기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적정한 개발원가가 12억원인데도 34억원이나 투입했다. 게다가 개발 이후 8개 항공사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차세대 지능형 공항 시스템’의 경우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아 연구비 18억원을 들인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