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硏 ‘지자체 노사관계’ 조사

“전환 대상자 적어 비정규직 안 줄어”
기초단체 12% 3년간 전환실적 없어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무기계약 전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자체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사관계 실태와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종합대책이 시행된 2013~2015년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비정규직 6357명 가운데 가운데 충북과 세종을 제외하면 대다수인 87.2%(5542명)가 전환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 기초지자체도 4만 4732명 가운데 83.9%(3만 7522명)가 전환제외자로 분류됐다.

김 연구위원은 “애초 전환 대상자가 소극적으로 잡혀 비정규직 규모 자체가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자가 한 명도 없는 기초지자체가 228곳 가운데 28곳(12.3%)에 달했다.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가 대기업 사업체 규모인 300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도 31곳(13.6%)이었다. 결국 지자체에서 정부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이 25.9%로 4곳 중 1곳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사업 관계의 법적 성격에 기초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노사관계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노동 관련 현안의 전체적인 구상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