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하기로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김병우 교육감이 ‘보육대란’이란 급한 불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교육청 동의 없이 임의 편성한 올해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11억 9000만원이다.

김 교육감은 25일 기자회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5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1283억원의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유치원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교육청 동의 없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하자 “월권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월분 어린이집 보육비는 카드사가, 운영비는 충북도가 대납했다. 이처럼 강경하게 맞섰던 도교육청이 예산 집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충북은 오는 6월까지 보육대란을 피하게 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