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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산업특구 육성은 말로만 ‘생색내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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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산업특구 사업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요란스럽게 공모, 특구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경북도와 경기도 등 3개 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선정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말산업을 농축산업과 관광, 레저 등이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다. 제주는 경주마 생산, 경기는 승마 수요, 경북은 레저승마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경북도의 경우 2014년 구미·영천·상주시와 군위·의성군과 함께 ‘호스 월드’(Horse World)라는 이름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도와 5개 시·군은 2019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592억 5000만원씩 1185억원을 투입해 4582㎢에 말산업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낙동강 700리 승마길 조성, 영천 경마장과 연계한 경주마 휴양시설, 승용마 거점 조련시설 조성 및 운영 등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당초 연간 예상액 100억원에 턱없이 못 미쳐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지원한 국비는 고작 50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내년에 지원받을지 불투명하다. 용인·화성·이천 3개 지역 1897㎢를 특구로 지정받은 경기도도 올해 20억원에 이어 내년 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3개 시는 2019년까지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2014~2015년 2년간 86억 5000만원만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5년간 국비 462억여원 등 총 1142억여원을 투입해 승마 및 경마 기반 확충 등 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제주도 말산업 특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농식품부가 말산업 특구를 2곳 더 늘리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 등이 당장 특구 지정 받기를 희망한다.

지자체 및 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의 국비 지원은 특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특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농식품부는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국비 30억원씩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먹힐는지 모르겠다”면서 “특구별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돌려 당분간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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