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495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모두 595억원을 투입해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에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애초 지원하기로 했던 국비 495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됐으나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국비 지원액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경우 연간 33억원에 이르는 산림치유원 운영비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와 진안군은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1413억원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 국립화를 추진하는 데 반해 전북지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50%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국립화를 기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올해 산림청에서 확보한 50억원의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것은 물론 내년 사업비 100억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국립화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 소유인 사업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야 하고 매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