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느는데 메트로는 건수 적어 감면 혜택
서울메트로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긴 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4년간 60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1호선 독산역, 2호선 성수·강남·구의역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혜택만 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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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9억 6891만 532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4억 5620만원에서 2013년 12억 3430만원으로 감면액이 살짝 줄었지만 2014년 15억 157만원, 2015년 17억 7682만원 등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한 후 특례적용제도(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해 주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년도 하반기와 그해 상반기의 재해 발생 건수가 적으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도 내려간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의 산재보험료 감면 이유가 일명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점이다. 위험이 큰 스크린도어 정비 및 관리는 유진메트로컴·은성PSD 등에, 전동차 정비는 프로종합관리에 맡겼다. 실제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지난달 구의역 사고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직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하청업체 직원이 산재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원청업체의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하청업체 직원은 “아무리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서울메트로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고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된 8만 1541개의 사업장 중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은 7만 3246개로 89.8%에 이른다.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은 2012년 1조 2249억원에서 지난해 1조 310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 2014년 38.6%, 지난해 상반기 40.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