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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복근의원 “강북구 주거밀집지역, 가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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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복근 의원(새누리, 강북1)은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북구의 열악한 일반주거지역 저층 밀집주택지역에 대한 대책과 특히 번동 148번지 일대의 노후주택개량을 위해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산 입구에 흉물스럽게 4년째 방치된 북한산 파인트리 콘도에 대해 현재 강북구의 가장 큰 현안임을 강조하며, 공공성 확보의 확정과 인수자 찾기 등을 통하여 우이~신설동간 경전철 개통과 함께 콘도사업의 재개 필요성 강하게 주장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노후주택과 관련된 도시계획 중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종세분화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강북구의 여건으로 전체 23.6k㎡ 중 일반주거지역은 10.5k㎡로 이중에서도 제1종 지역이 2.9k㎡로 27.7%를 차지하여 서울시 전체 제1종 지역의 구성비(21.99%) 보다 5.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북구는 낮은 층수의 규모가 작은 주택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구는 8만 1,296호 중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이 5만 756호로 62.4%를 차지하고, 서울시 전체의 구성비(40.11%) 보다 22.3% 높아 저층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축연도별 현황에서도 서울시 전체 22년 이상 노후 건물의 경우 45.53%인데 강북구의 경우는 50.21%로 4.6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북권 8개 자치구 중 주거분야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오패산 위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밀집된 마을단위의 누후 주거단지인 ‘번동 148번지는 86,132㎡의 면적에 건축물은 435개 동으로 이중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이 408개 동으로 전체 435개동의 93.8%로이고,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398동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라고 설명하고, “현재 이 지역 거주주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 면적이나 층수보다 더 낮고, 더 좁게 줄여서 지어야 하는 등 경제성 등의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 및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해도, 주거 제1종 지역이다 보니 사업성이 낮아 건설업체도 협의할 방법도 없고 또 만약 추진한다 해도 많은 기간과 비용부담 등으로 사실상 지역주민은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그때, 그때 누수 되는 부분만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라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종세분화, 즉 종 상향조정이 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함께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복근 의원은 2003년도 토지의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당시 자치구에서 구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설명회 없이 당시 행정편의로 확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다시한번 더 종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질문으로 “2012년 북한산 자락에 조성되던 중 공정 46.5%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파인트리 콘도‘는 현재 북한산을 찾는 많은 시민과 특히 지역주민들은 흉물스럽고, 특히 강북구민들은 외벽 페인트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내부 철근 등이 부식되어 안전에는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 하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9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동료 시의원의 질문에서 박 시장이 ’공공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지난번 감사결과에 지적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지 구청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성확보 방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인수 사업체들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공성을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하고, 만약 계속 유찰되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줄 것을 부탁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참여업체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현재 재입찰 중에 있고, 경과를 봐가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노력하겠다”며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후 주택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종세분화가 꼭 재검토되기를 바라고, ’파인트리 콘도'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강북구민들 위해 시장의 많은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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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