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무분별하게 등록돼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상표 당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에 협력키로 했다. 특허청 조사결과 5월 기준 중국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국내 상표가 1000여개, 피해기업이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최동규 특허청장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준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차관급)과 제4차 상표분야 회담을 갖고 악의적 상표 선점과 위조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발효 후 처음 열린 회담에서 양 국은 중국 내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에 합의했다. 한글 상표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 모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해 정보를 공유,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차단키로 했다.

모방상표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를 공유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양 국은 조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모방상표 검색 및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등록 상표를 무효로 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양 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 등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