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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거래제’ 1년… 서울시 30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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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검사 강화해 배출량 줄여…매년 할당 줄어 배출권 보유키로

부산·아산·구미는 추가로 구입
“공공 폐기물 처리는 제외해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만에 서울시는 배출량을 줄여 수익을 냈으나 부산, 충남 아산, 경북 구미시 등은 배출량을 초과해 수억원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곤란한 지경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난해 1월 기업,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최근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배출량 16만 5000t을 줄여 30억원의 ‘장부상 수익’을 냈다. 서울시는 23일 “30억원어치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지만 배출 할당량이 매년 줄어들어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할당은 2015년 214만t에서 2016년 211만t, 2017년 206만t으로 매년 줄고 있다.

서울에는 대규모 공장 시설이 없어 온실가스의 양이 적을 것으로 짐작되겠지만 1000만 인구가 사는 곳인 만큼 서울에는 자원회수시설 4곳, 열병합발전소 2곳, 상수도 14곳, 물재생센터 4곳, 매립지 1곳 등 25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이들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16만여t 적게 배출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세가 이산화탄소 1t당 1만 8500원이니 약 30억원에 이르는 배출권을 절약한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한 덕분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반입 폐기물 검사를 강화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과 플라스틱의 반입을 줄였고, 열병합발전소는 발전폐열을 활용했다. 물재생센터와 상수도시설은 펌프의 공회전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올해는 시민들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문화를 확대하고 시설별 맞춤형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 자치단체는 도시 규모로 1, 2위를 다투는 천안시와 아산시 두 곳이다. 아산시는 지난해 3만 3390t을 할당받았으나 1만 2517t을 초과해 2억 1000만원어치 배출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당진시와 홍성군 등 인근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1만 8207t을 위탁 처리해 15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선아 아산시 주무관은 “광역 처리를 감안하지 않고 할당량을 적게 줘 초과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6만 5000t 할당을 딱 맞췄다.

부산시는 2015년 93만 1873t의 배출권을 받았으나 5만 3000t을 초과 배출했다. 그래서 올 초 9억원어치의 온실가스 초과분 4만 9000t을 구매했다. 문제는 2016년 허용된 배출량은 90만t, 2017년에는 89만t으로 할당이 차츰 준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태양광발전 시설 도입, 매립가스회수발전, 소수력발전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곳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할당량 12만 8000t보다 8000여t을 초과해 시비 1억원으로 배출권 6000여t을 구입했다. 구미시는 “정부가 공공 폐기물 처리 분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켜 세금이 투입됐다”면서 “유럽은 공공 폐기물 처리 분야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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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