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시·군들이 무분별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가 투융자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2013년 이후 4년 동안 중앙과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은 39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40% 156건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60%에 이르는 234건이 재검토·반려 처리되거나 조건부 처리됐다.

특히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16.4% 64건이나 된다. 올해의 경우 39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사업은 15건, 조건부 처리 16건, 재검토 8건으로 집계됐다.

시·군 사업이 재검토·반려 처리되는 이유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나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조건부 처리는 해당 지자체의 명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비춰볼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나 자체 재원 조달 등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전시성 사업이 문제”라며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사업 발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